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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부] 형법각론강요죄~명예에관한죄 #강요죄(피고인이 특정 연예인에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만나는 것을 요구하는 팬 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에 만나면 협박한 경우에도 연예인 공연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, 즉 강요죄의 고의가 피고인에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.*폭행죄의 상습성이 폭행을 범행을 되풀이해서 저지르는 버릇을 말하는 것으로 동종 전과 여부와 그 … Read more